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0%..."조세 회피 심각해"

55조 달해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근호에 실린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하경제 Underground economy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을 할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 위주로 거래하며 그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

(예를 들면 마약,매춘,도박 등)이라든지 외환관리법을 피해 외환을 불법으로 밀반출한다던지,

노동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노동활동을 한다던지 등등이 이런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 전반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대학생의 과외나 가정의 가정부 고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출처 위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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