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삼성의 새만금 사업 철회..."당초 원하지 않은 투자였나?"

2011년 4월, 갑작스런 투자계획 발표, 

5년간 방치하다 "여력 없다"

LH 경남 이전·이건희 회장 

'경제 낙제점' 발언 얽혀 "정치쇼" 논란

전북도·정치권 "진상규명 필요하다"

여진 이어질 듯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최대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며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출처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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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획이 정치적 목적에서 발표됐고 결국 국민과 전북도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정치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는 등 이를 쟁점화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전북도에 임원 보내 "사업성 부족" 철회 통보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협약 철회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5월 말이다.

삼성이 상무급 임원들을 전북도에 보내 '내수 부진과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다.

이어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6월 "삼성그룹이 2011년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풍력발전과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라고 답해왔다"고 밝히면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와 지방정부가 총출동해 맺은 투자양해각서(MOU)가 5년 만에 공수표가 된 것이다.

투자 철회는 예견된 일…"5년간 실무협의도 없어"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1년 4월 27일이다.

새만금 지역 11.5㎢(350만평) 부지에 2021년부터 20년간에 걸쳐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은 1차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조6천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만들기로 했다.

전북도는 2040년까지 2, 3단계 투자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투자 규모가 20조원을 능가하고 2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서에는 당시 임채민 국무조정실장, 김재수 농림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서명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대규모 투자인 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실무협의 등이 거의 없었다.

새만금 지구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간척지인 만큼 공장 설립과 같은 투자를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면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한 곳이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고 있다. 

출처 pann.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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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투성이 투자계획서' 전문가들도 고개 갸우뚱

투자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도 삼성의 투자계획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20조원 안팎이 소요될 대형 사업인 데도 당시 삼성이 내놓은 투자계획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계획서가 겨우 몇 장짜리였던 것으로 안다"며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대형 투자를 하겠다고 내놓은 계획서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말 못할' 다른 이유로 투자양해각서 체결로 내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은 당시 이건희 회장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 발언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협약이 체결되기 한 달 보름 전쯤의 일이다.

이 회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듣기 거북하지 않으냐"는 불쾌해 하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전을 놓고 경남과 전북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빅딜 설'이 폭넓게 떠돌았다.

전북지역 각급 기관·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삼성그룹과 정부, 전북도가 각본을 짠 대 도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계 '진상규명' 한목소리

전북도민의 실망감과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어져 온 전북의 낙후성을 떨쳐내고 새로 비상하는 변곡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지역 내 각급 단체와 정치권의 대응도 적극적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정치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도의회에 출석해 "투자액이 7조6천억원이 되는데도 협약 당사자들은 기관장이나 회장이 아닌 실무진에 불과했고, '이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를 굳이 명시하는 등 일반적인 협약과 많이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지사의 답변은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당시 투자협약에 대한 진실은 전북도민이 꼭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전북도가 확보한 5년 전 투자협약 당시의 (협약 당사자들의) 세세한 대화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도 양용모·국주영은 의원이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하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는 논란거리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전북지역 의원들도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투자계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새만금은 전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서해안시대 경제적 도약의 발판"이라며 "삼성의 MOU 철회는 새만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엔진 정지와 다름없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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