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7년 예산 1,086조 1,830억 원...연말 축소 조정

공공사업 등 정책경비 76조 8533억 엔

3조 7436억 엔 증가

국토교통성, 9011억 엔 증가한 6조 8188억 엔

한국 내년 예산, 400.7조원 

    일본 재무성은 6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개산요구 총액이 101조 4707억 엔(약 1086조 183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국회. 출처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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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100조 엔을 넘는 것은 3년 연속.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 등으로 16년도 당초 예산액을 4조 7488억 엔 웃돌았다. 재무성은 연말의 예산 편성까지 사정을 통해 총액을 압축한다.

공공사업 등에 충당하는 정책경비는 76조 8533억 엔으로, 16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3조 7436억 엔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억총활약사회의 관련 시책 등 우선과제에 충당하는 특별 예산은 거의 상한인 3조 8135억 엔이었다.

성청(省庁, 부처)별로는 후생노동성이 16년도 당초 대비 8108억 엔 증가한 31조 1217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 방위성은 1143억 엔 늘어난 5조 1685억 엔으로 과거 최대였다.

총무성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6828억 엔 증가한 16조 6743억 엔, 공공사업비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국토교통성은 9011억 엔 증가한 6조 8188억 엔을 요구했다. 농지 확대 및 농림수산물 수출 증가를 위한 예산을 요구한 농림수산성은 2979억 엔 증가한 2조 4371억 엔이었다.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국채비는 24조 6174억 엔. 이자 지불액을 계산할 때의 상정금리를 과거 최저인 연 1.6%로 내렸으나, 국채 발생 잔고가 부풀어 있어 1조 52억 엔 증가했다.

한편 재정투융자 요구액은 16조 5209억 엔으로, 3년 만에 전년도 요구액을 웃돌았다. 경제 대책에 포함한 리니어 중앙 신칸센(新幹線) 연장을 앞당기는 것 등에 활용한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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