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주택도시기금 예산 21.1조원 편성

뉴스테이(2.1만호↑), 행복주택(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적극 뒷받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기준 21.1조원 규모(작년대비 1.8조원 증액)의 '1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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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16년 당초 13.3만호→’17년 16.9만호) 

신혼부부·대학생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복합개발 활성화 등 공급방식 다양화를 통해 행복주택 1만호 공급 확대

* ’16년 3.8만호(1.3조원) → ’17년 4.8만호(2.5조원) 

 

청약경쟁률이 26.3:1(동탄 레이크자이, ’16.8)을 기록하는 등 중산층 주거안정 대안으로 부각되는 뉴스테이의 경우, 2.1만호 공급 확대

* ’16년 2.5만호(0.8조원) → ’17년 4.6만호(2.1조원) 

 

공공임대주택 11.4만호(본예산 기준)에서 12.4만호로 확대 공급

* '16년에는 회기 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2.5만호 공급 ** 행복·국민·영구 등 공공임대주택 ’16년 7.8조원 → ’17년안 8.6조원 

 

청년·신혼부부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 주택 2,000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17년안 2,600억원 

 

②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융자 지원 (‘16년 7.5조원→’17년 7.4조원)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및 주거상향 이동 지원을 위해 저리 융자금(구입 1.0∼3.1%, 전세 1.3∼2.9%) 지속 지원

* (’17년) 구입(디딤돌대출 등 3조원), 전세(버팀목전세자금 4.4조원) 

 

③ 도시재생 활성화 재원 확대 (경제기반형 2개 사업지 신규 반영) 

노후지역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서울·대구 2개 지역에 경제기반형 신규사업 추진

* 도시재생지원 출·융자 ’16년 371억원 → ’17년 650억원 

 

2017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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