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SOC시업' 양보다 '질'
SOC 21.8조원으로 8.2% 줄어,
효율적 투자 추진
항만·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질서,안전시설 투자 늘리고
미래교통수단 상용화 추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사업 규모를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
으로 올해(123조4천억원)보다 5.3% 증가했다. 반면 SOC예산은 21.8조원으로 8.2%가 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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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잘 구축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요 교통 기간망에 대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완공사업 위주로 이뤄진다.
도로·철도 완공사업의 경우 올해 85건에 1조5천억원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93건으로 늘어도 같은 규모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기존 SOC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신규 건설을 최소화하고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공항, 국가 철도망 등 핵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김해와 제주도 내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95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인천발·수원발 KTX 연결선 구축을 위한 설계비로 60억원,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사업비로는 6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도로의 경우 남북2축 도로 건설에 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규 착공에 14억원이 편성됐다.
평택∼부여, 포천∼화도 민자 고속도로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종전 555억원에서 634억원으로 증가한다.
부산과 광양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개발하기 위한 계획수립비로는 3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도록 노후공단을 재정비하고 산단 진입도로와 공업용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진, 수해 등에 대비한 예방적 SOC 안전투자가 강화된다.
도로 교량 내진보강과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종전 7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정부는 SOC 투자 효과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도시관리 기술, 홍수예보 등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시공 자동화와 특수구조물 구축 분야의 연구개발(R&D)에는 종전 168억원보다 많은 269억원이 지원된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미래교통수단의 상용화에도 속도를 낸다.
대표적 미래교통수단인 자율자동차 관련 R&D 예산은 90억원에서 209억원으로 늘었고,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는 데는 4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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