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주목하는 '한국의 전기료' Some South Korean Households Are Paying More Than Factories For Power
블룸버그,
"가정용이 공업용보다 더 비싼 나라”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교수
무조건 요금 인하 쪽으로 개편해서는 안돼
저소득층에 별도의 지원 대책 필요
불합리한 전력기금 등의 과도한 징수나
징벌적 누진제 등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최근 국내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논란인 가운데 외신이 이 문제에 주목했다.
Some South Korean Households Are Paying More Than Factories Fo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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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 전기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블룸버그(Bloomberg)는 1970년대부터 이어진 한국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실제 사례를 취재해 보도했다. 한국 경기도에 사는 박하나(31)씨는 최악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 요금 ‘폭탄' 명세서가 두려워서다. 그녀는 일반 공장에서 지불하는 전기요금 보다 비싼 요금을 낼 수도 있다.
박씨는 “내 아이가 더워서 잠을 못 자는데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켤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수년간 정부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에 사는 가정주부 서영원(43)씨는 “전기요금을 덜 내기 위해 집이 아닌 차, 카페, 또는 골프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며 “밤에는 잠자는 동안 엄청난 전기요금이 나올 것 같아서 항상 에어컨 타이머를 맞춰 놓고 선풍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일반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한다며 한국 일반 가구는 2015년 kwh당 123.69원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는 공업용 전기에 적용하는 kwh당 107.41원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다.
한국에서는 한달에 kwh당 600kw를 사용하는 가정은 약 19만1200원의 전기 요금을 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6년 1분기 월 평균 가계 소득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임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전체 요금에서 30달러(약 3만3576원)정도를 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용도와 전압별로 차등적인 요금제를 사용한다. 가정용 누진제는 2단계로 나눠져 있고, 차등폭은 최대 1.3~4배 정도다. 일본은 3단계 가정용 누진제를 적용하며 최대 차등폭은 1.4배다.
블룸버그는 또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영국에서는 주요 6개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약 5% 높게 부과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85억파운드(약 12조4760억원) 상당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2015년 밝혀졌다.
영국 경쟁시장국(CMA)은 2년간의 조사끝에 지난 7월 해당 6개 전력회사가 소비자에게 연간 14억파운드(약 2조548억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가정용과 공업용 전기요금을 모두 더해 한국은 1kwh당 6.68펜스(약 73원)를 내지만 일본은 14.72펜스(약 156원)를 낸다고 전했다.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 요금을 인하는 쪽으로 개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누진제는 너무 복잡하고 과도한 경우가 있다”며 “누진제가 변경돼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목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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