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만 우리집, 나머지는 싹 다 은행집이죠.”...잔액 대출 '경고등'
10억 은행 빚 "괜찮아"
70% 잔액 전액 대출로 아파트 구입
연리 2%대로 월 부담액 크지 않아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에 다음 달 입주할 예정인 송모씨는 분양가액 15억원 중 70%인 10억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리기로 했다.
[참고자료] 신반포1차 재건축 '아크로리버파크' 조감도 출처 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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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의 집은 현재 시세로 20억원가량. 즉 송씨는 불과 4억여원의 자금으로 20억원대 아파트에 살게 되는 셈이다.
송씨는 “시중은행 여러곳을 상담했더니 잔금대출 금리가 연 2%대 초반대에 책정될 것이라고 하더라”라며 “원금을 분할상환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10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해도 월 부담액이 200만원 남짓에 그쳐 아예 전액(분양가의 70%)을 대출받는 것이 나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신규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이 가계부채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잔금대출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원, 일반분양자가 입주를 앞두고 받는 집단대출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도 전체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
“빚이 두렵지 않다”는 대출자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주택대출 잔액은 506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연초 대비로는 주택 대출이 25조원 가량 늘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뒤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의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당국의 대책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늘어난 주택 대출 25조원 중 13조원 가량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강남권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이어지면서, 잔금대출이 부실의 뇌관으로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은행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잔금대출 또한 입주자들이 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보니 금리가 저렴한 편인데다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다.
강남권 신규 아파트는 작년 말 대치동의 대치팰리스가 입주한 것을 시작으로,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와 미사신도시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부문별 대출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KB투자증권
한 시중은행 잠원지점 관계자는 “잔금대출은 LTV, DTI 등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시중은행간 경쟁이 벌어지다보니 금리가 싸고 거치기간(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는 사례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1.25%밖에 안되다보니 아무리 정부(금융위)에서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미진한 감이 있다”면서 “빚을 내는 걸 대출자도, 은행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전문가들 “과열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집단대출 규제해야”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또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70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최근 몇년간 집중됐던 아파트 분양이 2018년에야 해소되는 것이다. 70만가구를 대상으로 LTV, DTI 등 주택 규제를 면제하는 것은 가뜩이나 폭증하는 주택대출의 위험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과열을 빚는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집단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집단대출이 개인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가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또한 이 같은 입장에 동의한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집단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나 후분양제의 특성과 대출의 성격 때문에 상환능력 심사 등을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재만 기자 조선비즈
[전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2/201608120201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