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회사들, 안전대책비용으로 36조원 책정 Nuclear Power in Japan
11개 원전사
사고방지 비용
"후쿠시마원전 폐로에 공적자금 투입 후 상환"
일본의 11개 원전회사들이 지난 6월 기준 사고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대책비용으로 총 3조3천180억 엔(약 36조255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mediamatters.org
http://conpaper.tistory.com/4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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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사히신문의 조사 결과 이는 1년 전보다 9천350억엔 증가한 것이다.
안전대책비용 증가는 무엇보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
실제 도쿄전력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2013년부터 원전회사들의 안전대책비 총액은 매년 6천억~9천억 엔씩 늘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유럽을 중심으로 한 테러가 잇따르면서 원전회사들은 테러대책 시설 강화도 의무화되면서 원전 1기당 수백억 엔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송 등으로 가동 중지가 장기화하는 원전이 적지 않아 결국 이런 비용이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폭발 사고 후 폐로 절차에 들어간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폐로에는 10여 년의 기간에 비용만 수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쿄전력 측은 현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자금이 2조 엔에 불과하고, 회계처리가 완료된 자금은 2천500억 엔에 불과하다.
경제산업성은 도교전력이 자력으로 이들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적자금을 통해 폐로를 마친 뒤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이들 자금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31/0200000000AKR20160731015800073.HTML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