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월세 전환자, 보증금으로 재테크 수단 제공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일환

월세 전환 확대 상황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임차인에 

월세 충당 보탬 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 투자수단 제공

임차인으로부터 모은 자금,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 활용

서민․중산층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

 I. 추진배경

최근 주택 임대료 상승, 전→월세 전환 확대 등 임대차 시장 변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운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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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산축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전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임차인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저해

* 전체임차가구 중 전세 비중(%) : (‘08) 55.0 (’10) 50.3 (‘12) 49.5 (’14) 45.0

월세 확대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수익은 높지 않아 실질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

* 전→월세전환 임대료부담지수(한국감정원) : (‘11) 1.2배 → (’15) 1.3배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발생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대다수 임차인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운용

⇨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수단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

II.「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

< 기본 방향 > 

월세 임차인을 대상으로 투자풀을 조성

 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

 ② 사업성이 높은 투자대상사업을 선별하여 운용하는 한편, 투자풀 운용비용을 최소화하여 투자수익을 확대

 ③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로 설계하여 실질 수익률도 제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출보증 활용, 투자풀 관리자의 후순위 투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기회 제공

1. 투자풀의 기본 구조

가. 운영구조 : 투자풀(투자자 자금 집결) + Fund of Funds(자산운용)

 󰊱 (투자풀) 투자자 자금 집결․관리 기능(관리자 : 증권금융)

 󰊲 (펀  드)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

  ① 상위펀드 : 하위펀드 선정․자금 배분(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② 하위펀드 : 개별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운영자 : 민간 전문 운용기관) 

나. 운영 프로세스

 󰊱 투자자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을 통해 투자풀 가입계약 체결 

 󰊲 판매채널을 통해 모집된 자금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에 집결

 󰊳 상위펀드 운용사는 투자풀 자금을 받아 다양한 하위펀드를 선정․배분

세부운영 첨부 파일 참조

 보도자료_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hwp(File Size : 229.5 KB)
 참고자료_「월세입자 투자풀」 관련 주요 Q&A.hwp(File Size : 18.5 KB)
 보도자료_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pdf(File Size : 3.56 MB)
 참고자료_「월세입자 투자풀」 관련 주요 Q&A.pdf(File Size : 1.4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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