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확정
영구처분시설도 당초 예고안대로
2053년까지 건설
핵폐기물 처리 논의 핀란드는 30년,
우리는 단 몇 달
野 탈핵모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철회해야"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핵연료봉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영구처분시설을 2053년까지 짓고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당초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월성·한빛·고리 원전 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정부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난 5월 발표한 행정예고안에 주민 지원을 추가해 확정한 것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 차원의 최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단계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2028년까지 부지 선정을 마치고 2053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짓는다.
정부는 원전 내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던 임시저장시설이 곧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월성원전의 경우 3년 뒤인 2019년, 한빛원전과 고리원전은 2024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지만 영구저장시설은 약 40년 뒤에나 지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구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각 원전 사이트 내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을 더 짓기로 했다. 월성에는 늦어도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에는 2024년까지 임시저장시설이 추가로 건설된다. 정부는 또 사용후핵연료의 독성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활용) 기술과 고속로 연소 및 처분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계획을 서둘러 확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구처분시설 설치와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말 개최한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나기도 했다.
영광 한빛원전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 저장시설로 짓는다지만 영구 핵폐기물 처리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대규모 상경 집회, 세종청사·한빛원전 앞 항의농성, 국회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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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7252221005&code=920100#csidxdf137aa25d70723aa69b9c544653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