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문자 무제한 `1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출시된다

미래부, 

자율경쟁 촉진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도매 규제 등 정비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 24일 발표

   1만원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나온다. 

출처 kbe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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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 인가제 폐지와 도매 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제4 이동통신은 내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며, 이를 위해 2.5㎓는 할당을 유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 계획 핵심 내용 (자료:미래부)>

지난해 6월 내놓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정책 성과와 올해 추진할 내용을 보완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요금 인가제 폐지와 도매 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제4이통 사업 허가 등 네 가지가 큰 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제4이통 사업허가 등 네 가지를 큰 축으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주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형 사업자(SK텔레콤)의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한다. SK텔레콤의 망 제공에 따른 도매 대가는 음성 14.6%, 데이터 18.6% 각각 인하한다.

음성 가격은 분당 30.22원, 데이터는 MB당 5.39원으로 내려간다. 시장 예상치보다 인하폭이 크다. 음성 108원, 데이터 51.2원인 SK텔레콤 소매 요금과 비교하면 각각 약 72.0%, 89.5% 저렴하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업체 간 데이터 중심 요금제(LTE 상품) 수익 배분은 4만2000원 이하, 중간 구간, 7만2000원 이상에서 각각 45:55, 50:50, 55:45에서 40:60, 45:55, 50:50으로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인상한다. 일반 LTE 수익 배분과 같은 비율로 조정한 것이다. 알뜰폰 업체가 음성 무제한에 제공하던 추가 비용(기본료) 5300원은 구간별로 3000~5000원으로 줄인다.

LTE 상품 출시 시 이 같은 수익 배분제뿐만 아니라 종량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TE는 고객이 쓰는 만큼, 알뜰폰 업체가 데이터를 구매하는 만큼 차별화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전문]

http://www.etnews.com/20160722000424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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