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사고' 판결결과는?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환경안전 Environment,Safety2016. 7. 24. 15:15
시공, 감리, 설계 담당자 7명
모두 유죄 선고
3년 전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의 시공과 감리, 설계 담당자 7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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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감리 담당자와 설계 담당자 등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1년에서 2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감리와 설계사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피고인들에게, 탑에서 블록을 하나씩 빼는 '젠가' 게임을 거론하며 모두의 행위 하나하나가 부실시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접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교각 일부가 무너져 현장에서 일하던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문]
http://www.ytn.co.kr/_ln/0103_201607240904536271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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