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계약심사제도에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
계약심사 신뢰성 높이고, 부조리 사전 예방
도로, 건축시공, 정보통신 등
15개 분야 45명 전문가로 구성
신기술ㆍ특수공법 적용 타당성,
공법ㆍ품목변경 적정성 검토 등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렴경기 실현을 위해 20일부터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대상기관 : 도, 시ㆍ군, 공공기관
대상사업 및 범위
주요 심사내용
원가계산 및 공법 적용의 적정성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 및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등
운영개요
운영시기 : 연중(’16. 7. 20.부터)
운영방법 : 자문대상사업 성격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의뢰 및 계약심사 결과에 반영
구성인원 : 15개 분야 45명
∙ 토목 : 18명(도로 3, 토질 3, 구조 3, 상하수도 3, 시공 3, 수자원 3)
∙ 건축 : 9명(시공 3, 구조 3, 설계 3)
∙ 설비 : 9명(전기 3, 기계 3, 정보통신 3)
∙ 기타 : 9명(전산 3, 안전 3, 회계․일반용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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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전문성 보완, 건설 분야 안전사고 예방,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등과 관련한 특혜시비 및 유착 등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자문단은 토목, 도로, 건축시공, 설비, 정보통신 등 15개 분야 4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신기술・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과 공법・품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품셈 개발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최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계약심사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계약심사제도는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 적용의 적정성과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도는 그간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총 1만5,516건, 15조3,334억 원을 심사하고, 9.1%인 1조3,88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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