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리턴계약' 송도 6·8공구 필지, 모두 매각됐다...재정부담 덜어

넥스플랜에 1710억원에 매각

    인천시가 4년여전 토지리턴 계약으로 매각했다가 지난해 환매한 송도 6·8공구 2개 필지가 모두 팔려 재정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송도 6·8공구 필지 현황 출처 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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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리턴부지 중 마지막 남아있던 송도 6·8공구 R1 부지(44,176.2㎡)를 ㈜넥스플랜에 1710억원에 매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A1 부지(180,714.8㎡)가 4620억원에 센토피아송담하우징㈜에 팔렸다. 이로써 시는 지난 4년간 끌어온 리턴계약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싸이러스송도개발(교보증권이 설립한 SPC)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A1, A3, R1) 34만7000㎡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계약금 852억원, 중도금 7242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땅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다.

이후 싸이러스송도개발은 계약기간 3년이 지난 작년 9월에 A1, R1 2개 필지에 대해 리터권을 행사했고, 시는 이자를 포함한 환매대금 5900억원을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돌려줬다.

당시 시는 환매를 받은 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환매대금 59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A1 부지는 매각이 순조로웠으나 R1부지는 여러차례 매각 시도에 실패한끝에 이번에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매각이 성사됐다.

애초 두 필지의 매각 필요비용은 6209억원이었으나 121억원이 많은 6330억원에 매각돼 시는 리턴계약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토지대금으로 회수하고 추가 수입도 얻게 됐다. 121억원 중 99%는 인천시와 도시공사에 절반씩 귀속된다. 아울러 소유권 이전시 291억원의 추가 세입(취득세)도 확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리턴계약한 2개 필지가 잘 팔려 추가 수입도 얻게 됐지만 토지리턴제가 오히려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인천시는 지난 4년간 이 문제로 곤혹을 치러야했다. 

시는 송영길 전임시장이 재직하던 2012년 싸이러스송도개발과 리턴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시 중도금 이율을 5.19%로 책정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5179억원에 매각한 땅을 5900억원을 주고 다시 사들였으니 인천시로서는 이자비용으로 721억원을 지불한 것이다. 시는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싸이러스송도개발의 요구에 따라 A3 아파트 가구수를 애초 2180가구에서 2708가구로 늘려주는 특혜를 줬지만 결국 나머지 2개 필지의 리턴을 막지 못했고 721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렸다는 원성을 샀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지역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송영길 시장때 잘못된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새누리당과 토지리턴 매각은 애초 재정난을 초래한 안상수 전임 시장 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누구의 책임이 더 큰 지를 따져보자며 공세를 퍼부었다.  

[전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1313595954741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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