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와 핌피(Pimfy), 지역이기주의 다시 고개들어

사드 배치 거론지역 정치인 

'배치는 찬성 내지역은 반대'

대화와 설득없는 일방통행식 결정, 

주민 반발 야기

의견 교류, 신뢰 쌓아야 갈등없이 문제 해결

    신공항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마을 주민들이 22일 제주도청 정문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jejudomin.co.kr

 

'님비(Nimby)'에 발목 잡힌 국가 기간산업

http://conpaper.tistory.com/30360

집단 이기주의(Collectivism)

http://conpaper.tistory.com/30359

edited by kcontents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제2 제주공항 건설 등 곳곳에서 국책사업이 지역사회의 반대에 밀려 난항 중이다. 님비(NIMBY)다.  

핌피(PIMFY)현상도 심각하다. 신공항, 국립철도박물관 등 돈 되는 사업 유치에는 체면을 벗어던진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공항 유치에 실패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철회했다. 국립철도박물관은 사업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상호비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 후 문제가 불거지면 수습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사회적 합의도, 정치적 조율도 끼어들 틈이 없다. 정부의 독선적인 일방통행이 문제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정치권은 표 앞에서 본분을 잊었다. 갈등 조정은 없고 조장만 있다. 사드 배치가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 경북 칠곡, 충북 음성. 경기 평택 등에선 지역주민이 반대단체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다. 갈등 조정에 나서야할 지역 의원들은 ‘사드 배치는 환영하지만 내 지역구는 안된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경북 경산)과 대구·경북을 지역구로 둔 이철우,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전면에 섰다. 친박계 핵심들이다.  

사드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맞지만 틀리다. 미국이 지난해 괌 사드 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리는 지상 100m다. 100m 밖에서는 안전하다는 의미다.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높은 지형에 위치한다. 또 5도 이상 위쪽으로 전파를 방사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전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315286612713864

[이데일리 김정민 사회부장]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