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부산시와 선긋는 국토부

부산시, 

사업 촉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해야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해야"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11일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하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 절차다" 라고 답변하며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업 주도권이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김해신공항 개항 시기를 최대한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속도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KDI에 (결과 발표를)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으로 올해 중이나 내년 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성태 의원은 "김해신공항, 제주신공항의 건설 주체가 누구이고 개발 비용이 얼마인지 정부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지역이기주의가 엄청난 비효율성을 유발시키고 있는 만큼 나중에 어설프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공항 운영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에 정부가 휘말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장관은 "공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 설치되는 시설이고, 재원 조달도 정부 재정이나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국토부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www.g-enews.com/ko-kr/view.php?ud=201607111902276978374_1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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