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관련 언론보도 해명

‘09년 MRG* 제도 폐지, 

이후 사업 MRG 적용 안함

운영 중 사업도 다각도로 MRG 발생 최소화

부실 수요예측 시 제재 강화

[참고자료]출처 m.sisatime.co.kr

[보도 내용]

한국일보, 7.7자

민자도로 ‘엉터리’ 수요예측, 정부 3년간 세금 1조원 낭비

http://www.hankookilbo.com/m/v/4ed7339a9760420e9576a6e2fc68e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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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재정부담 완화와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09년 MRG*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사업은 MRG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MRG(최소운영수입보장) : 실제 통행료 수입이 협약상 수입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 중인 사업 또한, 재조달 등을 통한 MRG 축소 및 폐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MRG 발생을 줄여 나가고 있음

*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비율 조정 사례 :

(인천공항, ’04.4) 90% → 80% (천안논산, ’05.2) 90% → 82%, 

(대구부산, ’08.5) 90% → 77% (서수원평택, ’14.10) 80% → 폐지

 

수요예측에 대하여는 국가교통DB 정확도를 제고하고, 부실 수요예측 시 제재 강화,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경우 협약대비 실제 통행량이 80% 이상임

* ’15년 통행량 : 평택시흥 91.9%, 용인서울 90.2%, 서수원평택 83.8%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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