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철사업' 본격 추진된다
기재부
"사업 타당성 있다" 8일 발표
강원도의 30년 숙원과제였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이 마침내 첫발을 내딛는다.
7일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8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춘천~속초 철도 사업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 사업으로 진행할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 년간 지역 주민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새로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서고속철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라며 "8일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과 속초를 잇는 고속철 건립 사업은 역대 대통령의 단골 공약이자 강원도의 '1호' 숙원사업이다. 이 사업이 등장한 것은 이미 30년 전이다. 서울~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의 핵심으로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이 공약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 지역 제1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노태우정부 당시 이 사업과 함께 검토됐던 경부고속철도가 2010년 전 구간 개통을 완료했고, 호남고속철도마저 2009년 착공해 지난해 고속전용선이 개통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사업은 춘천~속초 91.8㎞ 길이의 철도노선에 2조2114억원을 들여 시속 250㎞의 전철이 달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 경춘선과 이어져 인천공항에서 용산을 거쳐 속초까지 1시간5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잇는 최단 교통망이 탄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선공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업 추진 여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됐지만 2001년부터 이미 세 차례 진행돼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번번이 비용편익(B/C)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no=488876&year=2016
[남기현 기자 / 전정홍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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