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mart City 모델 수출 본격 시동
국토부,
“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도시기획, 스마트기술, 제도·문화 결합 K-Smart City 모델 구축
단품 위주·개별기관 진출에서 협업 기반 패키지 동반 진출로 전환
국가별 지역적 특성, 경제발전 단계, 도시개발 유형 따라 맞춤형 진출
기술 제고, 국내 모범사례 확산, 스타트업 성장 등 산업생태계 조성
스마트 시티 정책 컨트롤타워(수출추진단) 구축 및 해외 정보네트워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7.7일(목)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규 유망 수출품목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발표하였다.
중장기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프로젝트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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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는 2050년까지 30억명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UN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 ‘14),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0년간 매년 30만명 규모의 신도시 250개 정도의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형 스마트 시티 해외진출 모형
국토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도시인구 급증은 에너지소비량의 급격한 증가, 교통 혼잡 심화, 인프라 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12년 10억대의 차량이 ’20년 20억대로 증가하며, 주택과 건물이 전 세계에너지의 1/3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IBM)
이에 대응하여 개도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주택, 상하수도, 전력 등) 차원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INDC,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이나 기존 도시의 재생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 시티’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비효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ICT 기술을 융복합한 도시로,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시장규모는 2019년에 1.1조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개도국 등은 단기간내 고도의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도시개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벤치마킹과 함께 협력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
* (‘14년) 0.4조 달러 → (‘19년) 1.1조 달러(시장분석 전문기관 Marketsandmarkets, ‘15)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의 강점을 살려 스마트 시티를 유망 수출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노하우와 다양한 요소기술(스마트그리드, ITS, 해수담수화 등)을 적용한 K-Smart City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과 함께 외교·금융·홍보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책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K-Smart City 모델 구축 및 맞춤형 진출
우리의 강점과 노하우를 살린 도시개발 체계, ICT 등 경쟁력 있는 기술, 관련 제도나 문화까지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대상 국가의 지역적 특성, 경제발전 단계, 도시개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방식과 특화된 요소기술을 조합하여 다양한 모델을 구성, 맞춤형으로 진출한다.
이를 통해 종래의 단일 품목 수출 및 도시 마스터플랜 지원 수준에서 요소기술 패키지화와 투자형 사업진출, 도시 운영·관리를 거쳐 Global Korea(의·식·주 한류 등)를 세계에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K-Smart City 모델별 진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신도시 모델〉
• (특징)정부간(G2G) 협력기반하에 민간과 공공이 동반 진출, 도시기획부터 건설, 관리·운영 등 도시개발 전 과정에 참여
• (적용)쿠웨이트 순방외교(‘15.3) 이후 수도 인근 2.5만호 규모의 신도시(대지조성 4.4조원) 공동개발을 요청받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 예정(LH, ‘16.9)
• (확산)신도시 개발, 도시재생 수요가 많은 중동, 아시아, 남미(볼리비아, 스리랑카, 인도 등) 등을 중심으로 G2G 협력을 강화하여 성공모델 확산
〈에너지 新산업 모델〉
• (특징) 신재생, ESS, 전기차 충전소 등을 패키지화하여 GCF 등과 연계·지원
• (적용) 페루 동부 아마존 습지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 적용(GCF, ‘15.11)중국 아룽치市 ‘농촌환경 종합정비 생태건설사업’에 홍천 모델 접목
• (확산) 도서, 오지 등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등과 연계 진출전기차 충전소·친환경에너지타운·스마트 팜 등으로까지 수출 확대
〈친환경 물산업 모델〉
• (특징) 해수담수화, 스마트 물관리 등 비교우위 기술 중심으로 통합 패키지 제공
• (적용) 칠레는 누수율이 높아(약 40%), 현지업체와 유수율제고 시범사업 추진중UAE와 해수담수화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지 실증단지도 조성 예정
• (확산) 물부족, 시설 노후화로 누수가 심한 중동·남미 등은 물산업 중심으로 공략하되, 공동연구, 현지 시범사업, ODA 자금 활용 등 수주 전략을 다변화
〈스마트 교통 모델〉
• (특징) 교통카드,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기술우위 상품을 집중 수출
• (적용) 콜럼비아 메데진市 등에 ITS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8억원, ‘16.3～)
• (확산)35개국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3개 국가군으로 구분(지속협력/수출지원/시장개척국)하고, 진출 전략을 차별화
〈ICT 솔루션 모델〉
• (특징) 스마트 시티 기반시설과 스마트 솔루션을 패키지화
• (적용) 중국 하북성 당산시 IoT 기반 도시관제시스템 공급(100억원, ‘16.下)
• (확산) 동남아, 유럽 등 중심으로 전략진출 후 주변지역으로 확산
2. 다각적 수주지원을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
(1) 해외사업 기획역량 강화 및 외교·금융 지원 확대
전문인력 보강, 해외사업 발굴에 대한 금융 지원*, 공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 사업 기획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 검토
아울러, 국토부(주관)·기재부·외교부, 수은·KOICA·인프라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 도시·SOC 개발 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발굴 제도와 금융지원 간 연계도 강화한다.
해외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간(G2G) 협력과 함께 UN-Habitat*, WB(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하면서 GICC**, MDB(다자개발은행) 협력포럼*** 등을 통해 1:1 면담 등 우리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발주처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 Habitat Ⅲ(에콰도르 키토, 10월)에서 스마트 시티 세션, 홍보부스 등 진행 예정
**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매년, 발주국 고위급 초청)
*** MDB(ADB, IFC, AfDB, IDB, EBRD, MIGA 등), 해외국부펀드, 지역은행 등 참가(매년)
또한, 해외 스마트 시티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펀드로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와 해외건설특화펀드(GIF**)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 국토부-한국투자공사 공동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 위해 조성(20억불, ’15.10)
** Global Infra Fund : 공공과 민간이 조성한 정책펀드로 2개 펀드를 운영 중이며,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을 위한 3호를 신규로 조성 추진
(2) 국내 도시개발 관련 제도 수출
진출가능성, 기업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정비가 시급한 아시아국가 등에 ‘토지관리·도시계획법’ 제정을 지원(법제처 협업)하고
*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 배후도시’ 등 관련법 제정 지원 추진(‘15∼) 등
부동산평가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 도시정보 인프라**(스마트 국토엑스포 활용), 한국형 CM***(건설, 감리, 공정관리 등) 등 국내의 우수한 법제와 기술을 함께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 베트남 ‘지가산정 역량개선 사업’ 추진중(감정원, ‘16∼‘18, 900만불)
** ‘인도네시아 토지정보시스템’ 협력사업 추진(‘16.5월 MOU 체결)
*** 캄보디아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 건설 사업 관리(‘14.8～’17.1, 125만불)
3. 국내 스마트 시티 고도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1) 신도시내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 및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확대
(신도시내 특화형 단지) 세종시, 동탄2, 판교, 평택고덕 등에 민관협업(LH, 지역난방공사, SKT 등)으로 한국의 대표 스마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을 금년 7월부터 착수한다.
수출가능성, 홍보효과, 공공성, 민간시장으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표적인 관심 서비스를 4가지 분야로 특화할 계획이다.
• (세종시) 도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Smart City Full package
• (동탄2) 마이크로그리드,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절감형 Smart Energy
• (판교) 증강현실(AR), 공공 Wifi 등 문화/쇼핑형 Smart Entertainment
• (평택고덕) 스마트가로등, 속도감지 등 안전을 강화하는 Smart Safety
또한, 스마트 시티 솔루션 경진대회(10월)*를 병행하여 실증단지의 유형에 부합하는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적용·상용화한다.
* 일반, 학생, 기업, 지자체 대상 공모 및 시상(10월)
(기존 도시 스마트화)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 발전 등이 적용되는 에너지 중심 스마트 시티를 전국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내용)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 지역 주민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기간) ‘16～’18년(구축·운영: 3년), ‘19～’25년(민간운영: 7년)
(사업예산) 총 5,668억원 (국비 660억원, ‘16～’18)
또한, 환경·산업·미래·농림부 등 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도 님비 개념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모델과 함께 현재 홍천*에서부터 19개소로 확대한다.
* (주요 성과) 주민소득 창출(1.9억원/년), 가구수 증가(57가구→70가구), 일자리 창출(7인), 체험관광객 증가(6개월간 1,314명 방문) 등
안전·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ICT 솔루션은 대구·부산의 테스트베드를 통해 실제 도시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기술을 보완하고 고도화한다.
< 참고 : 대구, 부산 IoT 솔루션 실증단지 사례 >
⦁ (대구)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당뇨, 고혈압 등) 상태를 모니터링, 건강가이드 제공 서비스를 실증하여 노년층 의견을 반영해 대학병원에서만 제공하던 건강가이드를 자택과 가까운 동네의원(1·2차 병원)에서도 제공
⦁ (부산) CCTV, WiFi 등이 포함된 스마트가로등을 해운대 일대에 설치(60여대), 범죄 등 위급상황 시 신속대응이 필요하다는 시민·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관제센터와 정보를 연계하고 비콘을 통해 실시간 위치 추적 실시
(2) R&D 지원 확대 등 스마트 시티 산업 생태계 조성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수요가 높은 동탄2 테크노벨리에 인큐베이팅 Zone을 조성하여 창업, 유통·판매, 판로개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모범사례를 만들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며, 특히 중소벤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도 조성한다.
태양광·IoT·전기차 등 지역 전략산업 기업이 입주·투자하는 지역은 규제프리존과 연계*하여 입지·산업규제 완화와 예산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 (대구）SKT-삼성전자 협약(‘16.3)으로 IoT 망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 추진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기술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R&D 투자를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국내 스마트 시티 기술·서비스가 우선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스마트+워터그리드 기반기술,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동차-인프라 통신기술 등
이를 위해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 등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던 스마트 시티 관련 R&D*와 개발된 기술·네트워크를 연계·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① 국토부 : U-City(통합센터), ITS(교통), 스마트워터그리드(물), 공간정보 등
② 미래부 : IOT 원천·응용기술
③ 산업부 : 에너지자립섬·스마트그리드(에너지) 등
현 U-City법은 “스마트도시법”으로 전면 개편하여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확산, ‘스마트도시’의 개념 정립,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4. 전략적 홍보 및 수출지원기구 구성·운영
(1) K-Smart City 수출추진단 운영 및 해외정보 네트워크 구축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의 단일품목 위주의 수출, 시장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동반진출이 미흡하여 산업간 시너지가 약하고 부가가치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민관 합동 수출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해외진출 총괄·조정하는 등 스마트 시티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부(단장: 1차관)는 산업·미래·환경부 등 관계부처, LH·한전·수은 등 공기업 등과 협업하여 추진단을 구성(‘16.5)
사업수요, 경쟁국 동향 등의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해외 도시개발 정보 네트워크(해외공관-KOTRA-공기업-해건협 등)도 구축하면서 종전의 대륙별 거점 수주지원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추진단 프로젝트 DB와 KOTRA DB를 연계하는 등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수주 활동을 직접 지원한다.
* ‘16년 현재 6개소 운영중 : 인도, 인니, 카자흐스탄, 페루, 이집트, UAE
(2) 전략적 홍보 추진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단지를 패키지화하여 방문목적이나 체류기간 등을 고려한 ‘K-Smart City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간별 방문 코스 (예시)
· (1일 코스) 송도(G-Tower) → 서울(난지 하늘공원) → 강남(그린관)
· (2일 코스) 파주(수질관리) → 일산(제로에너지) → 서울(난지 하늘공원) → 구리(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 판교
· (3일 코스) 강남 → 안양(교통센터)→ 제주도·가파도(스마트그리드, ESS) → 세종 → 일산(제로에너지) → 파주(수질관리)
* 인천송도 스마트 시티 관제센터 외국인 방문객 44개국 1,310명(‘15년 기준)
또한, ICT·에너지·물관리·폐기물 등 우리의 복합적 스마트 기술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K-Smart City Hub”(홍보관)를 동탄 2 신도시내에 신규로 조성(‘17.下)하는 등 체감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ITS : ‘07년 이후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중동 등 18개국 현지 로드쇼 개최
스마트 시티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국토부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종전 플랜트·토목 중심의 해외 건설 시장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해외 진출 여건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미래 수출전략상품이다.
이번 기회에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등과 LH, 한전 등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과 함께 협업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과 노하우를 살려 “Smart City, Team Korea”를 만들어 우리 스마트 시티를 세계 여러 국가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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