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방파제 건설공사, 설계용역 완료후 수년째 보류
2008년 입안,
2020년까지 4천74억원 투입키로
공고 하루 전날 입찰 보류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 경관 문제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건설 사업이 답보 상태다.
독도입도(피난) 지원센터 건립사업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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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설계 용역비만 날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독도에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고 방파제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2008년이다.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 실효적 지배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해 우리나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때 나온 정부의 대책이 입도지원센터 및 방파제 건립이다.
정부는 애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09억원을 들여 입도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4천74억원을 들여 방파제도 쌓기로 했다.
독도 앞 서애류성룡함[연합뉴스 자료사진]
입도지원센터는 독도를 찾는 국민을 위한 안내·대피·안전·구급 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설이다.
2층 규모로 사무실, 의무실,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2009년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1년 10월 사업규모를 4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는 조건으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3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2014년 11월 공사 입찰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고 하루 전날 입찰이 보류됐다.
당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 문제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무산을 우려한 경북도는 2014년 11월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 사업 재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황급히 전달했다.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167200053.HTML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