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 마련

개발 부작용 최소화

체계적․선제적 관리방안

   서울시는 공공토지자원으로서의 철도시설 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 관리를 위해 시내 곳곳의 유휴철도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세분된 부지 형태별로 개발 및 관리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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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철도부지란 철도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철도 외 용도로 개발가능한 모든 철도 부지 또는 공간으로서, 그간 철도 시설의 수익성 위주 개발, 주변 지역상권 붕괴 및 교통 혼잡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계적․선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철도시설의 개발절차 개선,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 적용, 부지별 세분 및 관리기준 마련, ‘역사부지의 면적산정 및 경계설정’ 기준 마련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중․장기 개발가능부지를 제출받았으며, ‘철도부지 개발관리 틀’에 따라 개발편익과 예상부작용 등 정합성 검토를 통해 전체 37개소 중 개발가능 부지 19개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공시지가․승객수요․철도부지 토지이용 여건 등 주변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철도부지를 중심지, 상업중심, 복합지역, 근린생활, 주거중심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용도․밀도․경관 등 유형별 관리기준도 마련하였다.

철도부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관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세분된 부지 형태별로 개발 및 관리방식을 제시하였다.

  

철도부지는 각 부지의 이용실태, 위치 등에 따라, 역내부지(역사, 역내선로부지, 역사부대편익부지), 역외부지, 선로부지, 혼합부지, 철도시설 상․하부지로 나누고, 각 세분별 관리기준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같은 관리방향을 적용하고, 개발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시가 개발정합성 등을 사전검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 철도부지 개발은 개별 건별로 개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 전체 철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중․장기 개발계획제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개발부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미제출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협의(또는 관련 인․허가)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10만㎡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이 합동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해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에 따라 철도부지의 개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정책․수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 코레일․철도시설공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시설로의 철도역사의 기능 유지 및 이용객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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