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트램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20대 국회 경기 의원들, 

제도개선 적극적

민자사업 검토 결과  이후

2018년 착공 2020년 개통 목표

    친환경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려는 경기 수원시가 관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6년째 속만 끓이고 있다.

국내에서 트램이 도로를 달리려면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트램이 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트램을 도입하려는 수원과 제주, 대전 등 전국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시는 차량 정체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친환경교통수단 도입사업(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을 추진해왔다.

트램은 전기를 동력으로 지상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노면전차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교통수단이어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이런 장점에다 건설비가 지하철이나 경전철의 3∼5배 가량 저렴해 국내에서도 트램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원트램 노선은 수원역∼화성행궁∼수원화성 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을 잇는 6㎞ 구간이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보러오는 관광객과 수원야구장을 찾는 원정야구팬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해 교통체증과 매연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천677억원이 필요한 건설비는 국비(60%)와 도비·시비(40%)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수원시 트램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이 201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2011년 도시 상황을 기준으로 이뤄지면서 시가 이후에 수립한 버스노선개편 등 새로운 교통정책을 반영하지 못해 트램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수원시가 2015년 3월 노면전차 조기도입을 위한 전국 자치단체 토론회, 같은 해 7월 노면전차 정책포럼 등을 열어 경전철에 기준을 맞춘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수원트램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요청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이 검토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신한다.

시가 올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선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10월께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제안서는 우리 시가 수립한 교통정책을 반영해 트램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면서 "제안서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을 끝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8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다고 제안서 검토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문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김영진(수원병), 김태년(성남수정), 이원욱(화성을), 정성호(양주) 등 트램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령개정에 적극적이다.

정성호 의원은 트램을 도시철도의 일종으로 포함하고 운전과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지난 28일 이들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램건설을 위한 입법과제와 추진방안 토론회'가 열려 국토부, 경찰청, 경기도, 녹색교통 관계자들이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트램3법의 개정과 특별법 제정 중 어느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신도시에 들어설 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수원시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연구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원트램 노선 주변의 상인,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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