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관리제도

자율환경관리제도  

그간 명령통제방식(Command and control)의 직접적인 규제위주의 환경관리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 초래

지속적인 규제 및 환경투자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팔당수질 : BOD 1.0ppm('90년) → 1.5ppm('97년))

환경문제가 심화·다양화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관리 패러다임 필요

중점목표 :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 오염의 사전예방

관리방식 : 경직성, 강제성, 일방성 → 유연성, 자율성, 합의성

※ 企業의 經營패러다임 변화 : 품질관리('60-'70년대) → 재고관리(Zero Inventory, '80-'90년대) → 환경관리(Zero Emission)

지구환경보호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한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 유도

→ 企業과 政府간에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오염을 관리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체제 추진

[전문]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9aGIu1fCDY4GGBzWpyhQuifUAsEfp2iFNmaTJObIxWHJFdFB22Rk1MmW8MKl1lzs.meweb2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503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92&orgCd=&seq=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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