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공사 설계 입찰에 '국제 기준' 적용한다

국제 경쟁력 제고

국토부,

국제적(ADB, WB) 통용 평가기준 검토

3개 시범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한 건설엔지니어링 입ㆍ낙찰 시범사업을 “양평-이천 고속도로(3개공구)”, “송산 그린시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등 5개 설계용역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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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입ㆍ낙찰 평가기준은 변별력이 부족하여 기술력 평가보다는 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고,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입ㆍ낙찰 절차ㆍ평가, 서류작성 방식 등)과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 우리나라 건설 Eng, 해외시장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12년 1.4% → ‘13년 1.4% → ’14년 1.9%)이나, 여전히 시공분야 점유율에(‘14년 7.1%) 비해 미미한 실정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제기준(ADB, WB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 도입 등 입ㆍ낙찰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입낙ㆍ찰 평가를 통해 해외진출의 노하우를 축척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해외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종인 도로, 철도, 도시분야에 추진될 계획으로 올해 또는 내년초 발주가 가능한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범사업을 위해 국제적(ADB, WB)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준을 검토중에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입찰가이드라인ㆍ입찰제안서ㆍ과업지시서ㆍ기술제안서 표준양식 등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및 관련 발주청과 공동으로 ｢시범사업 특별팀(TF)｣을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절차(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평가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인력 양성, 연구 개발(R&D) 투자 확대 등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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