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고속차량 제작사' 8대 분야 육성방안 추진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차량산업 육성방안｣ 공청회 개최
철도차량정비(MRO) 신규시장 조성,
5만명 일자리창출 등 8대 분야 추진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의 새 활로를 찾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최근 3년간(’12~’14) 해외 철도시스템 시장 규모 : 약 242조원
세계 철도차량시장 업체별 점유현황(’14년 기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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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병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김기환),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공동으로 ｢철도차량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6월 15일(수) 오후 2시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은 한국형 고속차량(KTX) 개발경험을 토대로 철도차량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연간 140조원의 세계 철도차량시장(차량구매 70조원, 차량정비 등 유지관리 70조원)에 적극 진출하기 위하여 8대 분야의 육성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작사의 차종별 특화 육성, ② 신호시스템 및 부품산업 집중 육성, ③ 부품 공급망 구축(Supply Chain Management), ④ 글로벌 분업·협업체계구축, ⑤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 ⑥ 철도차량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조성, ⑦ 해외 수주 지원, ⑧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 정비
먼저, 고속차량·전동차·경전철 등 차종별로 철도차량제작사를 특화·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기술·전문인력·대자본 등이 요구되는 고속차량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세계 5대 고속차량제작사를 육성(현재 7위 수준)하고, 일정 기술·자본 등이 있으면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전동차는 중견·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한다.
* 세계 고속차량 시장 점유율(’09～’13) : 1위 CSR(중국), 2위 CNR(중국), 3위 일본철도차량제작사, 4위 Alstom(프랑스), 5위 Siemens(독일), 6위 CAF(스페인), 7위 현대로템
또한, 현지생산 요구 등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생산거점을 확충하고,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여 우리나라 철도차량산업과 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
수요에 따른 적기 생산,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철도안전법상 형식승인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철도차량 제작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 형식승인 : (현행) 129개 항목 승인, 2～3년 소요 → (개선) 안전 중심 100개 항목 승인, 1～2년 소요
세계 일류 수준의 한국형 철도신호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와, 철도부품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신호시스템은 그간 해외기술 의존도가 가장 크고*, 낙후된 분야였으나, 우리의 강점인 엘티이(LTE) 통신방식을 활용한 첨단 ‘한국형 신호시스템(KRTC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차량과 신호시스템 ‘패키지형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 서울 지하철 신호시스템의 해외의존 사례 : 1호선(일본), 2호선(독일 Siemens), 3·4·5·7·8호선(이탈리아 Ansaldo), 6·9호선(프랑스 Alstom)
* 한국형 신호시스템 현황 및 계획 : 도시철도용은 개발을 완료(’14년, 연구비 448억원, 철도기술연구원)하고 부산1호선·신림경전철 등에 도입 예정. 일반·고속철도용은 개발 중(’14년～’17년, 철도시설공단)이며 원주강릉선(’18년)부터 도입 확대 예정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철도부품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 부품아이템을 발굴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 강소기업 부품아이템 : (현재) 12개 아이템(7개사) → (’20년) 22개 아이템
또한 철도차량 부품 특화단지를 검토하여 부품구매-조달-생산 등 집적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철도차량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 프랑스는 철도 특화단지 “Transalley”를 조성(’04)하여, 매년 철도부품의 약 40%를 생산
세계시장 선도형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진출한다.
* 철도분야 국가 R&D 투자 : ’13년 976억원, ’14년 1,025억원, ’15년 976억원, ’16년 945억원
이를 위해 스마트철도·초고속철도·핵심부품 등 3대 핵심 연구개발(R&D) 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차세대 세계 철도시장을 선도한다.
* 스마트철도 :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기술을 융합하여 자가진단·치유, 원격감시·제어, 위험감지·대응, 지능형 통합관제 기능 등을 갖춘 지능형 철도시스템
* 초고속철도(‘Super Train’) : 600km/h 이상 철도로서 진공튜브형(Hyperloop), 자기부상형, 융합레일형 등 다양한 방식 연구 중(국내외)
첨단제품 출시 경쟁 등 세계시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10~15년→7~8년)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성능·신뢰성 검증과 국내인증 등을 위하여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구축·운영한다.
* 규모 13km(세종시), 총사업비 2,544억원, 사업기간 ’14.9월～’18.12월
철도차량 출고 이후 정비시장(MRO : Maintenance, Repair, Overhaul) 등 애프터마켓(After Market)을 창출하고, 제작부터 정비까지 전체 철도차량산업을 활성화하여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20년 이상 노후차량 : 기존 운행차량(22,775량) 중 18.4%(4,200량) 차지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석·박사급 고급인력 5백여 명 배출, 전문국가자격 보유자 1만여 명 양성, 철도인력 5만여 명 고용창출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5·1·5 철도고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차량산업의 발전은 산학연의 참여와 협력이 관건”이므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도차량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등 관련주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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