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난 컨트롤 타워 시설물 41%, "내진설계 안 돼 있어"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총 268곳 중 내진설계 확보 158곳

전체 41.0% 110곳 아직 내진설계 안돼있어

   일본 구마모토 지진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각 지역의 지진 수습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 40% 이상은 여전히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edited by kcontents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총 268곳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158곳이었다. 전체의 41.0%인 110곳은 아직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도 절반 가량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았다. 전체 33곳 중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곳은 절반인 16곳이었다. 지진이 잦은 일본과 가까운 제주도는 4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이 1곳뿐이었다. 경북도는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 52.0%, 강원도는 55.0%, 전남도는 70.8%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수습 상황을 총괄·조정하며 종합상황실은 재난정보를 수집·전파, 초동조치 지휘를 하게 돼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을 통제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 내진설계가 법으로 규정돼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7조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2010년 소방방재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 73.3%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6년여동안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에 내진설계가 적용돼 왔으나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고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고, 31시간만에 에콰도르에서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413명이 숨졌다. 구마모토 지진 당시 제주도와 부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진 재난 발생시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이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며 “내진보강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경향신문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