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 확대

산후조리원의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ㆍ게시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화

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근거 마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총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ㆍ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SO사업자, IPTV사업자 등으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를 확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6월 23일 시행

재난ㆍ재해 발생 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을 안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된다.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국민들에게 재난발생 및 대피ㆍ구조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개정) 현행 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 사업자 추가

산후 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의 중도해약시 환불 기준을 공개ㆍ게시

「모자보건법」개정, 6월 23일 시행

앞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 해약시 환불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한다.

한편 산후조리원에서의 영유아 및 임산부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도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환불기준 공개 및 예방접종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수요가 급증한 지역 등에 공립유치원 의무 설립

「유아교육법」개정, 6월 23일 시행

교육감은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거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존 병설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을 일정비율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군대 내 가혹행위 목격시 신고 의무화 등 군인 기본권 보장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정, 6월 30일 시행  

최근 한 육군 예비역이 군 복무 시기에 후임병을 폭행하고 통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군 가혹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6월 30일부터 제정ㆍ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ㆍ폭언ㆍ성희롱 등을 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ㆍ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에서 고객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보험업법」개정, 6월 30일 시행

그간 창구와 콜센터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면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보험업법*」등이 개정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 상호저축은행, 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상호저축은행법」, 「은행법」등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 (6월 30일 시행)

앞으로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ㆍ성희롱ㆍ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직원에 대한 치료ㆍ상담 지원, 상시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늑장리콜시 과징금은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관리법」개정, 6월 30일 시행

앞으로 자동차ㆍ자동차부품 제작자는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위반시 최고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이와 더불어, 늑장리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도 마련되면서,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6월 시행법령 (2016. 5. 30. 12:0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2호	기획재정부	6. 1.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1호	국무조정실, 환경부	〃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7호	보건복지부	〃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80호	국무조정실	〃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6호	환경부	6. 2.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7호	환경부	〃
7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3511호	미래창조과학부	〃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3호	미래창조과학부	〃
9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13536호	여성가족부	〃
10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3528호	환경부	〃
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39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3542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7호	여성가족부	〃
14	수도법	법률	제13529호	환경부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30호	환경부	〃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17호	미래창조과학부	〃
17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제13543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3544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40호	방송통신위원회	〃
20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351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21	전파법	법률	제13519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0호	방송통신위원회	〃
23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3533호	환경부	〃
24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144호	국세청, 행정자치부	6. 3.
2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3호	국세청	〃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제14043호	기획재정부	〃
27	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4047호	기획재정부	〃
28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법률	제14052호	기획재정부	〃
2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법률	제14071호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6. 4.
30	병역법	법률	제13566호	국방부,병무청	6. 16.
31	병역법	법률	제13778호	국방부,병무청	〃
32	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3568호	행정자치부	〃
3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72호	행정자치부	〃
3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0호	국토교통부	6. 22.
3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11호	국가보훈처	6. 23.
36	고등교육법	법률	제13571호	교육부	〃
3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5호	국가보훈처	〃
38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3578호	미래창조과학부	〃
3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6호	국가보훈처	〃
40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보건복지부	〃
41	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보건복지부	〃
42	궤도운송법	법률	제14088호	국토교통부	〃
4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091호	국토교통부	〃
4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7호	국가보훈처	〃
45	동물위생시험소법	법률	제13357호	농림축산식품부	〃
46	모자보건법	법률	제13597호	보건복지부	〃
47	방송법	법률	제13580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4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3581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4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8호	국가보훈처	〃
5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제13385호	해양수산부	〃
51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3613호	금융위원회	〃
52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3389호	원자력안전위원회	〃
53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교육부	〃
5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99호	보건복지부	〃
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3575호	교육부	〃
56	전파법	법률	제13588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57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13589호	미래창조과학부	〃
5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61호	농림축산식품부	〃
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9호	국가보훈처	〃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10호	국가보훈처	〃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76호	교육부	〃
62	항공법	법률	제13381호	국토교통부	〃
63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인사혁신처	6. 25.
64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4호	문화체육관광부	6. 30.
65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668호	국토교통부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39호	보건복지부	〃
67	건강검진기본법	법률	제13640호	보건복지부	〃
68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3671호	국토교통부	〃
6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6호	국토교통부	〃
70	골재채취법	법률	제13672호	국토교통부	〃
7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674호	국토교통부	〃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77호	국토교통부	〃
73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695호	인사혁신처	〃
74	국민연금법	법률	제13642호	보건복지부	〃
7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3680호	국토교통부	〃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1호	국토교통부	〃
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2호	국토교통부	〃
7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3631호	국방부	〃
79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3644호	보건복지부	〃
80	노인복지법	법률	제13646호	보건복지부	〃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3647호	보건복지부	〃
8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2호	국토교통부	〃
8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3호	국토교통부	〃
8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13632호	국방부	〃
85	보험업법	법률	제14124호	금융위원회	〃
8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08호	산업통상자원부	〃
87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4125호	금융위원회	〃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51호	보건복지부	〃
8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26232호	국민안전처	〃
90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173호	국민안전처	〃
9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52호	보건복지부	〃
92	아동복지법	법률	제13653호	보건복지부	〃
93	암관리법	법률	제13654호	보건복지부	〃
9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85호	국토교통부	〃
95	은행법	법률	제14129호	금융위원회	〃
96	의료급여법	법률	제13657호	보건복지부	〃
97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보건복지부	〃
9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686호	국토교통부	〃
9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0호	금융위원회	〃
100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보건복지부	〃
101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4132호	금융위원회	〃
102	주택법	법률	제13687호	국토교통부	〃
103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3634호	행정자치부	〃
104	지방세법	법률	제13636호	행정자치부	〃
105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5호	행정자치부	〃
106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36호	행정자치부	〃
107	지방재정법	법률	제13638호	행정자치부	〃
108	철도사업법	법률	제13688호	국토교통부	〃
109	특허법	법률	제14112호	특허청	〃
110	하천법	법률	제13689호	국토교통부	〃
111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4100호	기획재정부	〃
1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3693호	국토교통부	〃
113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보건복지부	〃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3694호	국토교통부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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