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기반시설 예산 누락으로 재검토 위기

행자부 감사 지적사항

인천시, 경제청

수천억 원 기반조성사업비 누락

기본설계 용역 이미 착수

경제청, "실시설계 미완료로 구체적 금액 산출 어려워"

    올해 기본설계 용역까지 들어간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재검토 위기에 처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사업에 6천862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수천억 원의 기반조성사업비를 누락시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해져서다. <관련 기사 3면> 

29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워터프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 이후 지난 4월 15일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총길이 약 22㎞, 면적 6.04㎢의 수로(폭 60~400m)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에 걸쳐 총 6천862억 원의 사업비(재정)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이 완공되면 송도국제도시는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ㅁ’자형 수(水)순환 체계 구축으로 도시가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두 번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각각 1.5, 1.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공기관이 대규모 예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B/C값이 1 이상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의 B/C가 잘못 분석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3월 25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이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6천860여억 원의 재정보다 6천940여억 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사실이 확인했다. 행자부는 송도 11공구 워터프런트 사업에서 호수와 부지 공사비에 1천890억 원, 호수를 잇는 교량 기반시설에 1천870억 원 등 총 3천76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송도 6·8공구 매립 후 워터프런트 연결 수로로 잠식되는 부지(10만5천㎡)와 11공구 호수 및 연결 수로 조성 부지(33만6천340㎡) 등 3천200억 원의 기회비용마저 기존 사업비에 누락된 사실을 밝혀 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워터프런트 사업 비용 산정에서 송도 11공구 조성사업비 등을 포함해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라"고 조치를 내렸다. 

행자부가 찾아낸 6천940억 원의 사업비(타당성조사 당시 누락분)를 감안하면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은 애당초부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이미 행자부의 감사 지적사항은 지난해 10월 투자심의원회에서 나온 사안으로, 3월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이미 시작했다"며 "행자부가 지적한 누락된 사업비는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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