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꼭 필요할까?

    최근 “보험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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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국가라면 국민들에게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설 보험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이를 무상의료서비스로 돌려주어 남녀노소 누구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타당한 국가의 의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무상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나라들 조차도 결국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병원에 병실수 보다 환자가 많다면 병원비를 인상해라”

병원에 병실수 보다 환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병원의 수용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원의 한계로 인해 수용인원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질문에 대해 경제학에서는 “병원에 병실수 보다 환자가 많다면 병원비를 인상하라”라고 가르친다. 약간은 비도덕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이 말은 사실 병원은 물론 환자 자신에게도 매우 타당한 방법이다. 병원비를 인상하게 되면 정말 급한 응급환자들이 먼저 치료를 받게 되고 비교적 빠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들 중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급한 환자들에게 병실을 내어줄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가장 급한 환자부터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국가 적으로는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 물론 병원비를 갑자기 환자들이 절대로 감당 못할 만큼 인상한다거나 전쟁과 기근과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의외로 자본주의적 경제논리는 제대로만 적용된다면 많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무료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가 있다.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지원하여 단순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사설 보험이 필요가 없는 구조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자원의 한계 문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의사와 의료시설의 수는 부족한데 많은 환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받다 보니 과잉 수요로 인해 한번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어떤 경우는 일년 이상 단순한 검진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엔 국가가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완전히 보조하는 형태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상당부분 보조하되 국민이 일부를 감당하게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험은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완전히 사설보험에 의지하는 형태나 캐나다와 일부 북유럽 국가들처럼 완전무상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자원의 한계라는 문제 앞에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은 완벽할까? 우리나라도 나름 의료시스템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다수가 지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썩 나쁜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사설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규모의 보험시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년 국가 총생산의 10%를 보험에 쓰는 나라이다.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보험시장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원의 한계성을 생각해본다면 의료서비스는 완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완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민간이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면 보험시장의 성장이 필수로 동반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험이라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영업의 형태에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체를 거부한다거나 보험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은 위험하다. 사설 보험은 개개인에게나 국가적으로나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예약 없이 당당히 동네병원에 갈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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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화 기자 jess@ [마이리얼플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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