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건설 정책(요약) - 건설산업연구원

20여 년 장기 침체 극복 노력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 

재정 지출 통한 경제 회복 지원

기존 인프라 효용성 극대화

신칸센 신설과 같은 신규 인프라 투자 동시 추진

건설 투자, 

경기 활성화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올림픽 계기 도쿄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도 장기적 국토 발전 방향 고민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아베노믹스 건설 정책'이라는 제하로 일본의 건설 동향에 대하여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분석하여 18일 발표했다.

출처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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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건설 정책 

아베노믹스는 일본이 20여 년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아베노믹스의 주요 건설 정책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 등 재정 정책 지원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인 기반 환경 정비를 포괄함.

2013∼2015년 국토교통성 중점 정책

 

아베노믹스 건설 정책은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성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도 「국가전략특구」와 「개혁20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등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인프라의 효용성 극대화와 신칸센 신설과 같은 신규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추진함.

내각부는 규제 완화와 공공 인프라 민간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국가전략특구」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일본 건설투자 추이 >                                       < 연간 건설투자액 >

2015년을 기점으로 아베노믹스가 2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쿄올림픽에 대응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개혁2020」을 개정 성장 전략에 채택함.

아베노믹스로 건설시장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거시경제적 논란을 고려하면 저성장기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에 대한 고민은 여전함.

장기간 침체를 거듭했던 일본 건설시장은 동일본 대지진 복구와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건설 투자가 상승세로 전환됨.

긍정적인 모멘텀은 자산 시장이 변화를 보이고,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의 민간 개발 프로젝트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구마모토 대지진 복구 사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건설 투자를 경기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인식하고 버블 붕괴 직후의 실패 사례와 달리 지역 집중, 예산 집행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음.

또한, 자율 주행 차, 드론 등 ICT 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축 규제 등 인프라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있음.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규 건설,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재고 관리의 균형 추구

일정 수준의 인프라 재고가 확보된 일본에서도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칸센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인프라 투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인 선투자를 사회적 안전 확보 및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이해함.

올림픽 계기로 도쿄에 집중 투자, 우리나라도 장기적 국토 발전 방향 고민 필요

일본 내에서도 지방 소외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나 도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인식

올림픽을 전후하여 도쿄의 경쟁력 향상은 예견되어 있고, 동아시아 경쟁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 유지 및 강화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현안이 될 것임.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는 교통 거점 재구축 등을 통한 컴팩트 시티 정책 추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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