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속도로 건설예산 줄어든다

2017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편성(안)

올해보다 8,153억원 감소 2조 4614억원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이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출처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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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안) 총액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내놓은 '2017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내년도 고속도로 건설예산으로 올해보다 8153억원 감소한 2조 4614억원(국고 1조 1913억원 포함)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의 경우도 올해보다 1조 1699억원 감소한 1조 8455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주~영덕 등 대규모 예산소요 사업이 올해 완료되고, 내년 완료예정인 부산외곽, 동홍천~양양 사업의 준공소요 예산이 크지 않은 것이 공사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이들 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은 대부분 1~3년차의 공사 초기에 해당돼 예산배부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내년도에 도공은 화도~양평(855억원), 광주순환(356억원), 파주~포천(1007억원) 등 정상추진사업은 예산배부기준 100% 수준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나서는 안성~구리 사업에 2995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강진(887억원), 포항~영덕(871억원) 등 5건은 예산배부기준 80%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발주가 예정돼 있는 새만금~전주(35억원), 김포~파주(15억원) 사업에는 공구당 5억원만 반영됐다.

이 밖에도 대구순환(967억원), 서평택~평택(112억원) 등은 예산과다 사업으로 분류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조적으로 용지보상비는 안성~구리(1410억원), 당진~천안(1500억원) 등 착공초기 보상소요액이 반영돼 올해보다 3579억원 증가한 5642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한편 조사 설계 분야 예산은 267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 550억원의 5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시설계 준공 등 설계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잔여물량 사업규모도 10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신규 타당성조사 2건(대산~당진, 울산외곽순환)에 14.6억원, 신규 실시설계 4건(인주~염치, 동광주~광산, 서창~안산, 안산~북수원)에 75.4억원이 편성됐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새만금~전주, 양평~이천 사업에는 소요전액인 174억이 투입된다.

도공은 재무 건전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고속도로 건설의 안정적 추진과 부채감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감액, 신규반영 등으로 내년도 확정 건설예산에는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이수빈 기자  sblee@cenews.co.kr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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