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해 부르는 산사태 막아라"
산림청의 선제적 예방활동...1만여곳 사방댐 건설
폭우때 토사·자갈 막아줘.. 7080㎞ 계곡 흐름도 제어
정보시스템도 개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경보.. 산림 등 9개분야 안전점검
"대형재해 부르는 산사태를 막아라."
사방댐 모습 출처 kb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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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산사태 예방은 크게 사방댐 등 구조물 대책과 산사태 정보시스템 등 비구조물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흘러내리는 토사를 가둬 직접적 피해를 막아주며 산사태 정보시스템은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산사태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산림청은 올여름에도 산사태의 원인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대피체계 구축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당시 사방댐이 쓸려내려오는 토사를 가두면서 큰 재난을 막았다. 사방댐 아래는 20여채의 가옥이 있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난히 자주 발생한 지난 2011년 7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서 사상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 무려 16명의 사망자를 냈다. 같은 날 강원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도 집중호우로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펜션 등 4채가 매몰돼 대학생 등 13명이 참변을 당했다.
이들 산사태는 물론 예방을 제대로 못한 행정당국에 1차 책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기록적 집중호우가 큰 원인이 됐다.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급증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산사태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총 231㏊였던 산사태 피해면적은 1990년대 들어 349㏊로 늘어난 데 이어 2000년대 접어들면서 71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 이후에는 산사태로 12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평균 710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산사태 발생 규모는 시기별.지역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몰리는 7월에 전체 발생건수의 74%가, 9월에는 15%가 각각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중부지방에서 전체의 50%가, 영남지방에서는 34%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산지전용 면적이 증가하면서 절개사면이 많아져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산지전용 면적은 지난 2012년 7753㏊에서 2013년 7432㏊, 2014년 8544㏊로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지난 2012년 4006곳에서 2014년 1만1292곳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8981곳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사태 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태풍과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점차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전예방 활동 강화와 신속한 대응·대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사태 방지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방댐.경계피난시스템으로 대비
산사태나 토석류(土石流.경사면의 돌과 흙이 갑자기 떠내려가는 것)로부터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사방댐이다. 특히 최근에는 상류에서 발생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로 확대돼 생활권에 대규모 재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 토석류를 막는 사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밀려내려오는 토사나 자갈을 가두는 것은 물론 평상시 사방댐에 쌓인 토사는 계류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전국 산지 9274곳에 사방댐을 건설했으며, 총연장 7080㎞의 계류보전(계곡물의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것) 사업을 펼쳤다. 올해도 모두 825곳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총연장 575㎞의 계류보전사업을 추가로 펼치기로 했다.
산사태 예방은 토사를 막는 사방댐 등 구조물 대책과 예보와 대피를 유도하는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비구조물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2002년 불어닥친 대형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과학적 사전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산림지반특성지도 시범 구축 △산지계류코드화 시범 구축 △산사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올해도 △토석류 통합위험지도 구축과 산사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 시 산림청 소속 기관에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을 갖췄다. 특히 전국 산림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반영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위험전파시스템도 탑재됐다. 특히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경우 현재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산사태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도 숙지할 수 있다.
대대적 안전점검.지원본부 가동
산림청은 지난 13일 "2016년 산림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산림휴양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
올해는 산사태 취약지역 1만8981곳, 임도시설 3624㎞, 산지 전용지 37곳, 산림휴양시설 165곳, 산불소화.헬기시설 114곳 등 2만3069곳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이뤄졌다. 또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분야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진단 결과 일부 지역은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상황 단계별 행동요령.매뉴얼 숙지가 부족했고 임도.사방시설 주변 배수로 막힘, 땅밀림 지역 응급조치.보수 등이 필요한 곳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현장 응급조치를 마쳤으며 산사태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땅밀림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사방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를 서둘러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이용권 산사태방지과장은 "이번 안전 대진단을 통해 분야별로 체계적인 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며 "산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와 응급복구 등을 지원한다. 또 산사태점검반을 구성,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제공되는 예측정보를 제대로 전파하는지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별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소속 기관은 자체 산사태대책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대전=파이낸셜뉴스) 김원준기자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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