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탄공사 문 닫는다. 에너지공기업 8곳 상장...시장에 개혁 맡긴다" 언론보도 해명
산업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 마련 중
구체적인 방안 전혀 결정된 바 없음
석탄공사 정리 문제 결정된 바 없음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 석탄공사 정리, 발전사 상장,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중단, 댐관리 일원화,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전력 소매판매 민간 개방, 가스 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 에너지공기업의 기능 조정방안을 보도
출처 gwmir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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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탄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 뒤,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가운데 화순탄광은 2017년, 장성탄광은 2019년 폐광되며, 도계탄광은 석탄수요를 봐가며 2021년 이후 폐광될 예정으로 보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6/2016051600341.html?Dep0=twitter&d=2016051600341
[해명 내용]
정부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
석탄공사 정리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음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적인 신청 없이는 어려우며, 석탄공사 정리를 위해서는 석탄공사 부채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어야 함
*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석탄공사 부채, 폐광시 폐광대책비 등 대규모 재정 조달방안이 선결되어야 하나, 중기재정계획상의 ’17년 예산계획에 화순탄광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고, 수급상황 감안시, ’17년 화순탄광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석탄공사 정리문제는 연탄가격 인상을 통한 수요 감축 및 석탄공사 부채처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확정된 바 없음
해외자원개발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해외자원개발추진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임
또한, 한전 가정용 전력판매 시장의 전면 민간 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발전사 상장, 댐관리 일원화, 원자력문화재단의 폐지, 가스도입 민간개방 확대 등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