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주택 리모델링도 건축허가 전 과정 지원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대규모 건축사업→중‧소규모 건축사업까지 확대

행정절차 컨설팅 ▴법령‧규정상담 ▴부서 간 쟁점조정 등 건축허가 전 과정 지원

도시‧건축계획 등 관련 분야 경력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신속행정(Fast Track)혁신’ 핵심사업… 시민 관점에서 행정절차 혁신 추진

# 공동주택시설 일부에 경사로를 설치를 진행 중이던 B씨는 구청에서 추가도면 작성을 갑작스럽게 요구해와 당황스러웠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보다 허가승인이 지연 돼 걱정이던 B씨는 ‘서울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소개받았다. 이후 신속행정추진단이 해당 구청과 논의해 추가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이끌어냈고 덕분에 B씨는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부담 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건축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허가 신청 준비부터 쟁점 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주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본격 확대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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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까지도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건축 관련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시행해왔다.(’15년 9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는 ’15년 7월 시가 발표한 ‘신속행정(Fast Track) 혁신’의 핵심사업으로 대표적인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절차 전반을 시민편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전담기구로 도시‧건축계획, 행정기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 위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과감한 행정혁신을 펼치고 있다.  

시는 대규모 건축사업이 많은 사전절차로 인해 건축허가에 있어 신속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다면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대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2133-4248~9)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행정추진단 전담 PM(Project Manager) 1~3명이 배치돼 인‧허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단, 건축허가 이외 일반민원은 해당 기관‧부서로 안내)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무 조정회의와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빠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신속행정추진단은 복잡한 건축심의 절차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 심의기간 단축, 불필요한 재심의 방지 등 행정절차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저감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교육시설 및 증축사업의 경우 지난 4월부터 본안 협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해 심의 기간을 단축했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 건축위원회 정원을 확대(100명→150명)해 환경‧교통 등 사전영향평가심의 관련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와 사전영향평가 심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평가항목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규제 상황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건축관련 업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숨은 건축규제들도 발굴‧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건축허가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불합리한 행태와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행정절차의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관련 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아울러 시민 불편을 가져오는 숨은 건축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정비하는 등 진정한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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