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국제도로기구' 설립 추진

강제력 있는 도로분야 국제표준 제정 필요성

"기존 협약들, 각국 구속 힘 약해"

국토부 추진전략 연구용역 발주

   각국 정부가 참여해 강제력 있는 도로분야 국제표준을 정할 국제도로기구를 한국이 주도해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dited by kcontents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국제도로기구 설립·유치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과업지지서에서 국토부는 "한국이 국제도로기구를 유치하는 것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준비위원회·유치지원단 구성안, 타 국가와 연합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도로분야에는 1968년 맺어진 '도로교통에 관한 빈 협약'과 '도로 표지판과 신호에 관한 빈 협약', 1949년 체결된 '유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약이 있지만 이 협약들은 각국을 구속하는 힘이 약하다.

또 구속력을 갖춘 도로분야 국제협약이나 국제표준을 제정할 각국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공분야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해사분야는 국제해사기구(IMO), 철도분야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 회원국을 구속하는 협정을 마련해 각 분야 운항·시설기준 등을 세계적으로 통일해 나가는 것과 딴판이다.

물론 도로분야에도 세계도로협회(PIARC)나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REAAA)',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도로연맹(IRF) 등 국제단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정부기구(NGO)여서 활동이 회원국 간 서로 연구협력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국이 국제도로기구 설립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지난해 세계도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작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25회 세계도로대회'는 50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120개국 정부 대표단 등이 참석했으며 4년마다 열리는 세계도로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세계적으로 국가 간 차량통행이 급증한다는 점도 한국이 국제도로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배경 중 하나다.

특히 국토부는 아시안하이웨이 등 대륙횡단도로가 구축·활성화하는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국제도로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대륙횡단도로가 운영되려면 각국의 도로시설이나 도로운영방법 등을 통일할 구속력 있는 국제표준이 꼭 마련돼야 하는데 이때 한국이 주도한 국제도로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추진하며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32개국을 연결하는 약 14만㎞의 고속도로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도로대회를 보고 여러 국제기구가 도로분야에서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도로기구를 설립해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