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아파트 리모델링' 도입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마련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고비용 방식(수직증축, 수평증축)

맞춤형 리모델링, 저비용 방식 적용

연립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도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가 공공성을 확보한 서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해 낡은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는 도시재생시대를 연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2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도면이 남아있는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려면 지자체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모두 24곳이고 이 중 9곳이 수직증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차장 증축 공사비 절반 이내를 융자하고 부대·복리시설 증축 공간을 매입하는 대신 거주자우선주차 등 방식으로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공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강북 지역에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데크 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차장확충형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 당 분담금은 5천3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정비사업(1억 5천만∼3억원)에 비해 훨씬 적다.

서울시는 연립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를 선정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4천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68개 단지에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1천870개 단지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공사가 따르는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고비용 방식으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저비용 방식으로,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가구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유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안전을 위해 법에 의무화된 안전진단 2회 외에 2차례 추가 검토를 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해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공고하고 6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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