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항대교 'MRG(최소운영수입보장)' 885억 지급해야

현대산업개발 측에

동명 지하차도 개통 이후 

예측치 대비 통행량 폭증 

MRG 지급 여건 충족

시, "민자사업자와 협상 다시 추진"

  부산항대교의 통행량이 늘어나 부산시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을 물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말 부산 남구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개통 이후 부산항대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산시가 최대 800억 원대의 예산을 부산항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물어낼 처지가 됐다.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의 수익을 보장하는 MRG를 보전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이 갑자기 충족돼 버렸기 때문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개통 후 부산항대교 통행량 비율이 예상치의 55%로 급등했다. 이전까지 40%를 넘기기 어렵던 통행량 비율이 갑자기 10%포인트 이상 뛴 것이다. 시가 예측한 5%포인트대를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문제는 그동안 통행량 비율이 예상치의 50% 미만에 그치면서 발생하지 않았던 MRG를 향후 지급하게 됐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2014년 8월 부산항대교를 개통하면서 통행량 비율이 예상치의 50~80%일 때 80% 수준까지 수익을 보전한다는 MRG 보전 계약을 맺었다.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개통 이전에는 통행량이 예상치의 30~40% 수준이어서 아예 통행량에 따른 MRG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안면홍조  

시는 지하차도를 개통해도 통행량 비율이 예상치의 50%에 못 미쳐 MRG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통행량 급증으로 올해만 80억 원의 보전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MRG 보전은 향후 15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시의 총 보전액은 최대 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시가 당초 MRG 보전 조건을 설정하면서 통행량 예측에 실패하는 바람에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천마산터널이 완공되면 통행량이 더 늘어나 보전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용역을 거쳐 민자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측과 협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윤·이자영 기자 nurumi@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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