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 조선, 사업성 없으면 '금융지원' 안한다
수출입은행 · 무역보험공사 · 산업은행
이행성보증 제공 전,
사업 수익성 평가 우선 실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에서 각각 담당
부실 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 여신건전성 제고 도모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
다음달 1일부터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사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을 수주하면 이행성보증*이 제공되기 전에 사업에 대한 수익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참고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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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수출자의 건설·선박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필수적인 금융조건이다. 선수금환급보증(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할 때 수익성 평가가 사전 실시될 예정이다.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조선·해양플랜트사업은 ‘조선해양사업정보센터**’가 각각 수익성 평가를 담당할 예정이다.
*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에 대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공동으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2014년 1월 설치)
**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성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금융종합센터내 설치한 기구.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종합 해양금융 지원을 목표로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은행의 해양금융 조직과 인력이 부산으로 이전하여 설립(2014년 9월 업무개시)
사업수익성 평가 사전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진행된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해외건설·플랜트부문과 조선·해양부문에서 부실 수주를 방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장기적으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선 해외건설·플랜트사업의 사업수익성 평가대상은 ▲수출계약금액이 5억달러 이상인 경쟁입찰사업이나 ▲수출계약금액이 3억달러 이상 5억달러 미만으로 국내 기업 3개사 이상이 참여한 경쟁입찰사업으로,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에서 이행성보증(보험)을 받고자 할 경우다.
수익성 평가 신청기업이 국내·외 기업들과 공동 수주(합작회사, 컨소시엄 등)한 경우나 개발제안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익성 평가는 외부 평가위원, 정책금융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수익성 평가위원회에서 해외 진출여건, 발주처 리스크, 계약조건 등을 심사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등급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내용, 사업환경, 사업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수익시현 가능성에 따라 A~D까지 4개등급으로 분류된다.
수주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사업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성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등급은 원가·자금, 설계·건조능력, 발주처·사업여건, 계약 조건 등 대상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A~D까지 4개등급으로 결정된다.
한편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해외수주액 기준 국내 10대 건설·플랜트기업을 초청해 ‘해외건설플랜트 수익성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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