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4조원 규모 민자사업 본격화
26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신사～강남 구간: ‘16년 8월 착공 ‘22년 초 개통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 가능
[서울~문산 고속도로]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
금년 중 착수 ‘20년 개통 예정
방화대교~권율대로 간 직접 연결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방안도 검토
PPP 확대 지속 전망
투자대상국 PPP제도 운영실태 파악,
KSP 등 활용 PPP제도 수출
‘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4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본격 공사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을 의결
* 민간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민간투자 집행계획 등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개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개요
출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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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어려운 경제․재정여건에서 민간투자는 필수이며, 민자사업의 적극 발굴을 주문
기획재정부는 4월 26일(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16:4.26.(화) 15:00 ~ , 서울 조달청 회의실(3층)
‣(심의사항) 민간투자 주요 정책수립, 민자사업 지정, 민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변경,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등 심의․의결(민투법제5조)
‣(구성) 위원장(기재부장관), 정부위원(6), 민간위원(8)
정부 : 기재부 장관, 교육부․국방부․기재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민간 : 이영근, 이동걸, 신혜경, 김준경, 정내삼, 홍권희, 한승헌, 박은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용산～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음
2016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BTL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16.3.2)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 사업 제안, 사업 검토, 국회 한도액 승인시 BTL 주요 검토사항 추가
주무관청의 사업 취소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주무관청 사유로 제안서 반려시, 사업탈락자 보상규정과 형평성 맞춤
또한 주무관청과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사업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하였음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민자적격성 실익이 없는 사업은 필수 민자검토시설에서 제외하는 한편,
* 독립적 운영관리가 불가능한 사업(예: 재정사업 구간 일부 연장 등)
타당성 분석 이외 협상․협약안 검토 등은 KDI 이외 지방연구원, 공공기관 등도 수행토록 하여, 전문기관이 사업단계마다 주무관청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음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은 판교․광교 등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난 해소 등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구간 개통시 수원(광교)~강남 도심지(신사)까지 전철로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 신사～강남 구간: ‘16년 8월에 착공하여 ‘22년 초 개통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시 지하철 1·3·7·9호선, 경의선, 중앙선 및 KTX 등과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용산～신사: 용산미군기지 이전 확정 즉시 사업 착수(공사기간 72개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5월 중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중 본격 건설(‘20년 개통 예정)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와 재정 여건에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으로서 작년 ‘15년 민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에 힘입어 민자추진을 위한 분위기나 제도적 여건은 조성되었다고 보면서 올해 정부는 민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새로운 민자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환경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간 투자가 소홀했던 안전강화,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에도 민자가 적극 활용되도록 사업을 발굴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음
* 주요사업: 구리-포천 고속도로 0.6조원, 영천-상주 고속도로 0.5조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0.4조, 부전-마산 복선전철 0.3조 등
주무관청에게 보상비 적기 집행, 협상과 설계 병행 등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함
마지막으로 AIIBㆍOECDㆍAPEC 등 국제기구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해외 민자제도 연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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