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시장, 행자부 지방재정개혁방안 반발, 판교창조경제밸리사업 재검토 입장 표명" 언론 보도 해명

'지방세 반감' 정부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반발 

국토부, 성남시로부터 공식입장 통보받은 바 없어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 순조롭게 추진중

[보도내용]

4.26,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등

성남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방안*에 대해 반발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의 재검토 입장 표명

* 기초 지자체간 재경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분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5/0200000000AKR20160425148000061.HTML

[해명내용]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은 성남시와 경기도 및 정부(LH)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으로, 현재 기업지원허브 건축공사 착공(2월), 기업 성장지원센터 건축허가 신청(4월초) 등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문제와 무관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에 대해 성남시로부터 공식입장을 통보받은 바 없으며, 앞으로 성남시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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