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내역서' 공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4. 21. 20:42
이달부터 적용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공공건물, 도로 등의 설계 내용 누구나 알 수 있어
투명성 제고 정책
경기 성남시는 이달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참고자료] 설계 내역서 사례 출처 pst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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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최초이다.
공개항목은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 짓는 각종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건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끔 공공건설 공사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는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해 달라"며 "고질적인 공공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중앙정부 지침을 반대하는 등 공사비 거품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정재석 기자 fug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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