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2016~2020년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수립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목적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합리적인 고속도로 건설투자를 위한 '2016~2020년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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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의 SOC 도로부문 예산 축소 기조와 도공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연계해 향후 5년간 안정적인 고속도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의 공기업 역량강화 방안으로 고속도로 공사비 중 국고매칭 비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하고, 2016년부터는 설계비 60%와 영업소·휴게소 건설비를 도공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정책 시행으로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인구수와 자동차 대수 대비 고속도로 연장은 OECD국가 가운데 중위권에 속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속도로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돼 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위해 도공은 건설투자액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동시에 재무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매년 2조 5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11~2015년 연평균투자액인 2조 7747억원에 비해 2천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준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실시설계 종료 시점을 고려해 착공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도공은 부산순환, 동홍천~양양,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 3건('17 준공)과 언양~영천('18 준공) 사업은 적기 개통을 위해 연차별 소요액을 전액 반영하고, 화도~양평, 대구순환(이상 '20 준공)등 10건도 정상 추진한다.
또한 함양~울산, 광주~강진 사업 등은 투자한도를 고려해 사업기간을 1~2년 연장하고 서울~안성 등 민자전환 사업은 2019년까지 도공 선 투자분(1.2조원)을 조기회수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17 착공) 등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사업 5건은 총사업비 협의기간, 발주시기 등을 고려해 최소소요 예산인 공구당 1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내년 착공하는 김포~파주 사업은 파주~포천 사업과 연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2438억원)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난 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산~당진 사업과 충북의 숙원사업으로 올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중부선(남이~호법) 확장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시공, 설계, 장래계획 사업에는 2017년 이후 약 2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투자액에 따르면 약 11.8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공은 이번 투자계획 수립으로 2020년까지 고속도로 계획 연장(4886km) 달성 및 부채증가율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고속도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등 대외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 이수빈 기자 sblee@cenews.co.kr [토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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