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공사립대학의 재편•통합 추진…18세 감소로 “경영난”
18세 인구,
4년제 대학 진학률 약 50%.
최근 수 년 새 120만 명 전후 기록
2018년도 이후 감소해,
2031년도 100만 명 밑돌 것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국공사립의 영역을 불문한 통합을 시야에 둔 대학재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11일, 문과성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알려졌다. 가을께 재편 향방을 중앙교육심의회(중교심)에 자문을 구한다.
일본 교토대 전경 출처 thebridg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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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률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향후 18세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전망돼, 주로 지방에서 정원 미달이 계속되는 사립대 경영난은 한층 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창생을 짊어질 인재 육성도 요구되고 있어, 문과성은 사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도 포함하는 재편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력 재고와 재무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다.
주로 교원양성 계열의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 취급이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려운 국가 재정 사정으로 국립대의 운영비 교부금과 사립대에 대한 보조금은 감소 경향에 놓여 있어, 재편으로 대학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해 실적과 현상황 등으로 판단하는 ‘전략적’ 배분을 추진할 의도도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립은 국립끼리, 사립은 사립끼리의 통합과, 사립대가 공립대로 전환하는 사례는 있지만, 국공사립의 영역을 불문한 통합은 없다. 문과성은 자문을 구한 뒤, 논점과 법적인 과제 정리를 위해 중교심에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특별부회를 설치할 방향으로 검토한다.
사립대는 설치규제 완화와 단기대학으로부터의 개편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2012년도에 600개교를 돌파해 대학생 약 70%가 재적상태. 한편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정원 미달한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250개교에 달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문과성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약 50%. 최근 수 년 새 120만 명 전후를 기록한 18세 인구는 2018년도 이후 감소해, 2031년도에는 1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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