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평가 ‘확정가격 최상설계' 적용 강화한다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 추진

예산 절감보다 품질 우선

2008년 8건 발주, 2012년 이후 발주된 적 없어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2008]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 기준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ㆍ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 시설물

예)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입찰 방식

턴키/대안입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의 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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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최근 5년(‘10～’14년)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3,268억불)가 턴키공사

그러나, 턴키는 기술변별력 부족, 평가위원 전문성 미흡 등 일부 부정적 시각과 최근 유찰증가 등으로 인해 기술경쟁을 선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턴키심의 방식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전문성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을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용하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정하였고, 추가로 대상을 발굴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부적격업체(부실설계 및 들러리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① 기술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는 “총점차등” 대상 확대

- 총점차등 확대 적용 : 기술vs가격 70vs30 → 60vs40 

② 총점차등 폭을 7%에서 10%까지 확대

- 총점차등 폭 : 기술vs가격 70vs30 10%, 60vs40 7%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 을구성하여 심의위원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및 전국 설계심의기관 설계심의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심의기관의 위원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현행) 심의위원 100명 → (개선) 150명

* 전국 설계심의기관 : (현행) 심의위원 50명 이내 → (개선) 50명 이상 70명 이내

발주청과 입찰사간 또는 시공사와 용역사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 턴키의 기술변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경쟁을 통한 업계의 기술력을 향상하는 한편,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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