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SOC 과도한 투자, 성장율 되레 감소시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
"정부투자비, GDP의 6.46% 넘어서 ‘*문턱효과' 발생"
"과도 정부투자, 되레 민간 자율 경쟁에 부정적 영향"
정부투자지출 비중, OECD) 33개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사회간접자본(SOC), 산업부문 및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정부투자지출이 국내총생산 대비 6.46%를 넘어서면 투자효과가 확연히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순신대교 전경 출처 여수시
*문턱효과: 기여도 약화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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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을 무조건 많이 투입한다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2000~2014년 기준 한국의 정부투자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에스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4일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최근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재정규모와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추정’ 논문을 보면 한국은 정부투자지출이 GDP대비 6.46%를 넘어서면 투자지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게 약화되는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문턱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투자가 되레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투자지출이란 SOC,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모두 합한 것이다.
5년단위로 한국의 연평균 GDP대비 정부투자지출 비중을 보면 1980~1984년이 6.53%로 절정에 달했다. 이 비중은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2000~2004년 6.18%로 낮아졌지만 금융위기로 4대강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2005~2009년 6.41%로 다시 치솟았다. 2010년 이후 4대강 사업이 종료되고 SOC 과잉투자 논란에 대규모 SOC사업 추진이 유보되면서 연평균 GDP대비 정부투자지출 비중은 5.43%로 낮아진 상태다.
류 교수는 “재정투입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성장효과가 감소한다”며 “무작정 재정을 많이 투입하기 보다는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