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양만 돋보이는 ‘질 낮은 저성장’"

한겨레신문 사설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확정 집계했다. 

edited by kcontents 

박근혜 정부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5%다. 이런 저성장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의 질 자체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제조업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건설업이 3.0% 성장해 그나마 성장률을 떠받쳤다. 내수 침체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제조업은 총부가가치 생산의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온 것도 제조업이다. 그런데 지난해엔 1.3% 성장에 그쳤다. 2014년 3.5% 성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세계 경제의 교역 감소로 수출이 줄어든 게 한 원인이지만, 많은 제조업체 대기업이 경쟁력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업은 3.0% 성장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 건설이 14.9%나 성장했다. 주거용 건물 건설 성장률은 2013년 17.6%에서 2014년에 8.4%로 조금 둔화하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두 자릿수로 뛰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토목 건설로 성장률을 떠받쳤다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소비는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급여 소득을 뜻하는 피용자 보수는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가계 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2.2% 증가에 머물렀다. 지난해 하반기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지 않았다면 소비 증가율은 더 낮았을 것이다.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탓이다.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이 마이너스 성장(-0.7%)을 하면서 서비스업 성장률도 2014년 3.3%에서 지난해 2.8%로 둔화했다.

성장률이 낮을 뿐 아니라 성장의 질도 이렇게 나쁜 것은 정부의 경제운용이 우리 경제가 처한 문제의 핵심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가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눈앞의 기업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대기업 돌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혁신을 게을리한다. 앞날이 불안한 가계는 지갑을 움켜쥐어 경제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다. 모르핀 처방 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떠받친 성장은 모래성일 뿐이다.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