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

양허계약(Concession agreement)=실시협약

공익사업이나 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영기업이 내외국의 법인이나 자연인과 체결하는 국가계약을 말한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실시협약은 주로 다국간 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에서 공익사업을 하거나 천연자원을 개발하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친 설비투자를 행할 목적으로 현지국 정부 또는 국영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 Conc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License, Permit, Leas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시

이미지 출처 mabat-lanegev.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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