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공동 투자사업 발굴 방안 논의

투자촉진 실무그룹

한-러 투융자 플랫폼 활용키로

양 기관 공동 총 5억불 규모

러측, 극동지역 투자 가능 사업 프리젠테이션 

우리측, 항만․농수산분야 관심사업 제시

①자루비노항 개발사업, ②극동 수산클러스터 사업, 

③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한-러시아 양국은 ’16.3.4(금) 서울에서「제1차 한-러 투자촉진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투융자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투자사업 발굴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러시아 자루비노항 전경 출처 freenews.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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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측: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수출입은행 등 8개 관계부처·기관 참석

러시아측: 경제개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경제개발부·외교부·주한무역대표부·러시아직접투자기금·극동개발펀드·Novatek 등 6개 부처·금융기관·기업 등 참석

 

  ** ’13.10월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금융기관(한국 수출입은행, 러시아 개발은행 등)이 공동으로 양국 민간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및 수출거래를 지원키로 합의하고 협력체계 구축

 

동 실무그룹은 작년 10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의 합의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 및 상호 투자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다.

 

   * 한-러 경협관련 부총리급 최고 협의체(‘92.11월 설치)로써 ’97.7월 1차 회의개최 이후 매년 교차 개최하여 ①양국간 경협증진 방안 및 경협애로 해소방안, ②분야별 경협현안을 논의

 

금번 1차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제14차 한-러 경제공동위의 주요 합의사항* 이행상황 점검

   * 총 8개 분야 31개 내용 합의(13개 부처 관련)

 

② (공통) 한-러 투융자플랫폼을 활용한 공동투자사업 발굴* 및 지원방식**

   * (예시) 러 개발은행이 금융지원 가능한 러시아 후보사업을 한국 수은에 제안 또는 우리기업 참여 가능한 러시아 사업에 대해 한국 수은이 러 개발은행에 제안

  ** (예시) 50:50 비율로 러 개발은행이 러 사업주에 대한 보증을 서고 한국 수은이 해당 사업주 앞으로 대출을 실행

 

③ (한국) 러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양국은 국내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원활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실무그룹의 주요 역할임에 공감하였고, 러측은 우리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한국기업(삼성전자․현대중공업)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참여 승인, ②현대중공업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과의 장기공급계약 이행, ③외국산 제품에 대한 러 정부조달 제한 완화, ④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⑤자동차부품 현지화율 하향조정, ⑥의료기기 인증절차 간소화 등

 

④ (러) 2016 상떼페떼브르그 경제포럼*과 동방경제포럼**에 한국참여 요청

   * 1997년부터 각국 정부·재계·언론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새로 제기된 경제·사회문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성장전략 모색

  **  2015년 신설된 국제포럼으로 극동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아태지역 협력강화가 목적

 

⑤ (공통) 양국의 관심사업 제시

러측은 극동지역에서 투자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향후 동 사업들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측도 항만․농수산분야의 관심사업*을 제시하였다. 

    * ①자루비노항 개발사업, ②극동 수산클러스터 사업, ③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

 

송인창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금융․사업 정보교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관리하는 단일 창구(Single Window) 개설을 제안하였다.

금번 회의는 UN의 대북 제재안 채택, 세계경제 회복세 지연 등 어려운 대외 여건속에서도 양국간 변함없는 경제협력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결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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