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올렸는데...", 건강보험 보장은 더 줄어

비급여 진료비 본인 부담률, 

2009년 대비 2013년 30% 넘게 증가

전체 의료비 18% 차지

"대책 마련 시급"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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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실린 ‘건강보험제도의현황과 정책과제’(강희정 보사연 사회보험연구실장) 보고서에 따르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로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대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 ▷2009년 65.0%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이다. 높을수록 그만큼 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건강보험 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비급여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가격과 이용량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면 비급여 증가를 효과적으로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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