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40년 노력의 성과, 백서 발간

삼세번 도전의‘특별법 제정’스토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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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 바른땅’은 지적재조사 네이밍(상표등록), 2030은 사업완료 목표시점임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전국 토지의 약15%)

** 1996.9.｢지적재조사법｣(안) 입법예고(보류), 2006.9.｢토지조사특별법｣(안) 의원발의(보류), 2011.4.｢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안) 의원발의(2011.9.16제정)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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